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주1) 2021년 2,539,734원, 2020년 2,438,679원, 2019년 2,356,670원,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 주2)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42,031,552원 초과	3,502,629원 초과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54,975,588원 이상	4,581,299원 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67,607,167원 이상	5,633,930원 이상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80,238,746원 이상	6,686,56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2,870,352원 이상	7,739,193원 이상

주3)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 연금수급개시연령(50%~10% 감액)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1년에 적용되는 값은 2,539,734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별_감액금액계산.XLS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20,000	28,800	147,990	219,480	290,97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2	400,000	36,000	152,130	225,620	299,110	372,61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57,300	233,290	309,290	385,280	461,27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62,480	240,970	319,460	397,960	476,450	554,940	600,000
5	700,000	63,000	167,650	248,640	329,640	410,630	491,620	572,620	653,610
6	800,000	72,000	172,830	256,320	339,810	423,310	506,800	590,290	673,790
7	900,000	81,000	178,000	263,990	349,990	435,980	521,970	607,970	693,960
8	1,000,000	90,000	183,180	271,670	360,160	448,660	537,150	625,640	714,140
9	1,100,000	99,000	188,350	279,340	370,340	461,330	552,320	643,320	734,310
10	1,200,000	108,000	193,530	287,020	380,510	474,010	567,500	660,990	754,490
11	1,300,000	117,000	198,700	294,690	390,690	486,680	582,670	678,670	774,660
12	1,400,000	126,000	203,880	302,370	400,860	499,360	597,850	696,340	794,840
13	1,500,000	135,000	209,050	310,040	411,040	512,030	613,020	714,020	815,010
14	1,600,000	144,000	214,230	317,720	421,210	524,710	628,200	731,690	835,190
15	1,700,000	153,000	219,400	325,390	431,390	537,380	643,370	749,370	855,360
16	1,800,000	162,000	224,580	333,070	441,560	550,060	658,550	767,040	875,540
17	1,900,000	171,000	229,750	340,740	451,740	562,730	673,720	784,720	895,710
18	2,000,000	180,000	234,930	348,420	461,910	575,410	688,900	802,390	915,890
19	2,100,000	189,000	240,100	356,090	472,090	588,080	704,070	820,070	936,060
20	2,200,000	198,000	245,280	363,770	482,260	600,760	719,250	837,740	956,240
21	2,300,000	207,000	250,450	371,440	492,440	613,430	734,420	855,420	976,410
22	2,400,000	216,000	255,630	379,120	502,610	626,110	749,600	873,090	996,590
23	2,500,000	225,000	260,800	386,790	512,790	638,780	764,770	890,770	1,016,760
24	2,600,000	234,000	265,980	394,470	522,960	651,460	779,950	908,440	1,036,940
25	2,700,000	243,000	271,150	402,140	533,140	664,130	795,120	926,120	1,057,110
26	2,800,000	252,000	276,330	409,820	543,310	676,810	810,300	943,790	1,077,290
27	2,900,000	261,000	281,500	417,490	553,490	689,480	825,470	961,470	1,097,460
28	3,000,000	270,000	286,680	425,170	563,660	702,160	840,650	979,140	1,117,640
29	3,100,000	279,000	291,850	432,840	573,840	714,830	855,820	996,820	1,137,810
30	3,200,000	288,000	297,030	440,520	584,010	727,510	871,000	1,014,490	1,157,990
31	3,300,000	297,000	302,200	448,190	594,190	740,180	886,170	1,032,170	1,178,160
32	3,400,000	306,000	307,380	455,870	604,360	752,860	901,350	1,049,840	1,198,340
33	3,500,000	315,000	312,550	463,540	614,540	765,530	916,520	1,067,520	1,218,510
34	3,600,000	324,000	317,730	471,220	624,710	778,210	931,700	1,085,190	1,238,690
35	3,700,000	333,000	322,900	478,890	634,890	790,880	946,870	1,102,870	1,258,860
36	3,800,000	342,000	328,080	486,570	645,060	803,560	962,050	1,120,540	1,279,040
37	3,900,000	351,000	333,250	494,240	655,240	816,230	977,220	1,138,220	1,299,210
38	4,000,000	360,000	338,430	501,920	665,410	828,910	992,400	1,155,890	1,319,390
39	4,100,000	369,000	343,600	509,590	675,590	841,580	1,007,570	1,173,570	1,339,560
40	4,200,000	378,000	348,780	517,270	685,760	854,260	1,022,750	1,191,240	1,359,740
41	4,300,000	387,000	353,950	524,940	695,940	866,930	1,037,920	1,208,920	1,379,910
42	4,400,000	396,000	359,130	532,620	706,110	879,610	1,053,100	1,226,590	1,400,090
43	4,500,000	405,000	364,300	540,290	716,290	892,280	1,068,270	1,244,270	1,420,260
44	4,600,000	414,000	369,480	547,970	726,460	904,960	1,083,450	1,261,940	1,440,440
45	4,700,000	423,000	374,650	555,640	736,640	917,630	1,098,620	1,279,620	1,460,610
46	4,800,000	432,000	379,830	563,320	746,810	930,310	1,113,800	1,297,290	1,480,790
47	4,900,000	441,000	385,000	570,990	756,990	942,980	1,128,970	1,314,970	1,500,960
48	5,000,000	450,000	390,180	578,670	767,160	955,660	1,144,150	1,332,640	1,521,140
49	5,030,000	452,700	391,730	580,970	770,220	959,460	1,148,700	1,337,950	1,527,190

주)

1. 연금액산정 : {1.305*(A+B)*P15/P+...+1.2*(A+B)*P23/P}(1+0.05n/12).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5~P23":연도별 가입월수
2.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3.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4.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7.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30,000원) 및 상한액(5,240,000원)은 2022.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예상연금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