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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
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제도 파산ㆍ면책제도란?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신청 및 지급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0년) 기준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21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상반기 하반기 반기정산 정기 가구원 ’20.12.31. ’20.12.31. ’21.12.31. 소득 (총급여액 등)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추정소득)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21년 연간총소득 (’21년..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인센티브-소액 신용대출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입니다. ​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인센티브-신용체크카드 발급지원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신한카드를 통해서도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동일 한도 내에서(월 30만원)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복위는 2015년 KB국민카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 초기 성실상환자들은 카드 발급을 지원받지 못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1년 4월부터 6개월..
신용회복위원회 -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청년 실업과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용점수 상승과 최대 101만원의 지원금부터 우대이자 혜택까지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 중인 만 19~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중 취업의지가 있는 분 -신청일 기준 채무조정 변제금 12회 이상 납입하고 확정일로부터 1년 경과하신 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51만원까지 제공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 : 직업훈련 지원금 3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 자격증은 포털을 통해 확인 -면접비 지원 : 회당 7만원의 면접비를 최대 3회까지 제공 2. 신용복지 컨설팅 3. 직업훈련 지원금 4. 신용개선 격려금 -사업 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 1.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2.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 3.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4. 소득이 없는 경우 위의 경우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와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및 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 개인회생 제도와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워크아웃)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무직 상태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통장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가시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 신고는 내역이 없어 전혀 증빙이 불가하더라도 소득진술서를 작성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없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조정받은 채무조정의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접수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Ⅰ.제도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은? 나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본으로 5가지 항목별(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위험도를 건강신호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 운동, 스트레스, 절주, 흡연) 건강정보를 월 1회, 6개월 동안 보내드립니다.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분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인센티브 지급(본인..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성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
국민연금- 연금급여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국민연금제도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1.12.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1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추후 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0.12.)에 따라 ’22.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
신종업종 세무- 공유숙박 사업자 공유숙박 개요 (공유숙박)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
신종업종 세무- SNS마켓 사업자 SNS 마켓 개요 현황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
신종업종 세무- 1인 미디어 창작자 1인 미디어 창작자 현황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거래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3.16.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1.11.9.’ 21년 임대료..
장난감과 게임 2편 훌라후프 19세기 초에 ‘훌라(hula)’가 후프에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훌라후프가 대유행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몸통에 후프를 감고 돌렸던 사람들은 기원전 1000년경의 이집트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말린 포도 덩굴로 만든 후프를 사용했다. 이 다목적의 장난감은 굴렁쇠처럼 막대기를 이용해 땅에서 굴리거나, 오늘날의 훌라후프(hula hoop)처럼 허리춤에서 돌리며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어린 아이들 역시 똑같은 놀이에 빠져 들었다. 14세기 영국에서는 후프에 대한 열기가 온 나라를 휩쓸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금속이나 나무 소재의 후프를 돌리는 일에 열중했는데, 당시의 의사들은 틀어진 등, 심장 마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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