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등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다만,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애유형별 완치일

구분	장애유형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완치일	눈의 장애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입의 장애		후두전적출시 수술일
	사지 등의 절단장애		절단일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추의 장애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계통의 장애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근육신경병 (루게릭병)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가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신장의 장애	인공투석 요법 시행	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신장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혈액·조혈기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안면장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시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및 제70조)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

장애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장애재심사 및 심사절차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단위: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일시보상금(장애4급)
1	320,000	28,800	310,990	248,790	186,590	8,396,890
2	400,000	36,000	319,690	255,750	191,810	8,631,790
3	500,000	45,000	330,570	264,450	198,340	8,925,410
4	600,000	54,000	341,440	273,150	204,860	9,219,040
5	700,000	63,000	352,320	281,850	211,390	9,512,660
6	800,000	72,000	363,190	290,550	217,910	9,806,290
7	900,000	81,000	374,070	299,250	224,440	10,099,910
8	1,000,000	90,000	384,940	307,950	230,960	10,393,540
9	1,100,000	99,000	395,820	316,650	237,490	10,687,160
10	1,200,000	108,000	406,690	325,350	244,010	10,980,790
11	1,300,000	117,000	417,570	334,050	250,540	11,274,410
12	1,400,000	126,000	428,440	342,750	257,060	11,568,040
13	1,500,000	135,000	439,320	351,450	263,590	11,861,660
14	1,600,000	144,000	450,190	360,150	270,110	12,155,290
15	1,700,000	153,000	461,070	368,850	276,640	12,448,910
16	1,800,000	162,000	471,940	377,550	283,160	12,742,540
17	1,900,000	171,000	482,820	386,250	289,690	13,036,160
18	2,000,000	180,000	493,690	394,950	296,210	13,329,790
19	2,100,000	189,000	504,570	403,650	302,740	13,623,410
20	2,200,000	198,000	515,440	412,350	309,260	13,917,040
21	2,300,000	207,000	526,320	421,050	315,790	14,210,660
22	2,400,000	216,000	537,190	429,750	322,310	14,504,290
23	2,500,000	225,000	548,070	438,450	328,840	14,797,910
24	2,600,000	234,000	558,940	447,150	335,360	15,091,540
25	2,700,000	243,000	569,820	455,850	341,890	15,385,160
26	2,800,000	252,000	580,690	464,550	348,410	15,678,790
27	2,900,000	261,000	591,570	473,250	354,940	15,972,410
28	3,000,000	270,000	602,440	481,950	361,460	16,266,040
29	3,100,000	279,000	613,320	490,650	367,990	16,559,660
30	3,200,000	288,000	624,190	499,350	374,510	16,853,290
31	3,300,000	297,000	635,070	508,050	381,040	17,146,910
32	3,400,000	306,000	645,940	516,750	387,560	17,440,540
33	3,500,000	315,000	656,820	525,450	394,090	17,734,160
34	3,600,000	324,000	667,690	534,150	400,610	18,027,790
35	3,700,000	333,000	678,570	542,850	407,140	18,321,410
36	3,800,000	342,000	689,440	551,550	413,660	18,615,040
37	3,900,000	351,000	700,320	560,250	420,190	18,908,660
38	4,000,000	360,000	711,190	568,950	426,710	19,202,290
39	4,100,000	369,000	722,070	577,650	433,240	19,495,910
40	4,200,000	378,000	732,940	586,350	439,760	19,789,540
31	4,300,000	387,000	743,820	595,050	446,290	20,083,160
42	4,400,000	396,000	754,690	603,750	452,810	20,376,790
43	4,500,000	405,000	765,570	612,450	459,340	20,670,410
44	4,600,000	414,000	776,440	621,150	465,860	20,964,040
45	4,700,000	423,000	787,320	629,850	472,390	21,257,660
46	4,800,000	432,000	798,190	638,550	478,910	21,551,290
47	4,900,000	441,000	809,070	647,250	485,440	21,844,910
48	5,000,000	450,000	819,940	655,950	491,960	22,138,540
49	5,030,000	452,700	823,200	658,560	493,920	22,226,630

주)

1. 연금액산정 : 1.305*(A+B)*(1+0.05n/12)."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2.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3.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4.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5.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7.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30,000원)및 상한액(5,240,000원) 2022.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 상병에 대한 초진일 판단과 장애정도결정기준일 시점의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